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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피부양자 오늘은 피부양자의 인정요건과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할텐데요. 피부양자의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잇었던 날로 소급하여 인정해 줍니다. 이때 해당 기간 안에 납부 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1일자 부과 기준 / 참 중요한 부과 기준 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일자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탈퇴 (직장가입자편)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상실과 탈퇴에 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상실과 탈퇴에 관련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 안내 탈퇴 대상 -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9조 제 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 사어방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 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대표자 사망 사업장 탈퇴일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 한 경우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탈퇴 (지역가입자편)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국민 대상 누구나 가입이 되며 출생시점 부터 사망시까지 자격이 유지되며 가입상태가 유지됩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납부하지않는 연금과는 다른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병원이용가능성이 있음 즉 계속 생존해 있다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상실과 탈퇴의 경우가 있기때문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망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가족과계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제출처 : 전국 지사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일 : 사망한 날의 다음날(신고가 늦었을 경우 소급하여 적용함) 신청절차 -가족방문 신고시 즉시처리 (서류접수)..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 미납내역서 개인의 건강, 연금 보험 또는 사업장의 4대보험 미납내역서에 관련하여 안내 해 드릴텐데요 이 포스팅에 작성된 글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발급방법에 대해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실제 4대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맞습니다만, 각 지사별로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 포스팅은 참고용도로 이용해주시고 정확한건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확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납내역서는 말 그대로, 독촉 또는 체납고지서와 다른 내용입니다. 하여, 체납이 없는 경우 발급 할 내용 자체가 없는거죠^^ 먼저, 이 서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생제출용, 공공기관제출용 법인파산, 기타등 사유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에게만 발급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가입방법 (직장가입자편)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게되면, 누구나 거쳐가게 되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물론 본인이 신고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은 많이 접해 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대상자가 어떠한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 가입이 가능한지 상세히 안내 해 드리려 합니다^^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 안내 적용대상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2.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3. 적용제외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포괄수가제(DRG) ○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묶어 어떠한 일련의 치료행위 전체에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지불방식입니다. 종류, 양에 상관 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서비스의 항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는 개별 진료행위의 가격을 모두 합해 총 진료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행위량을 늘릴수록 의사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인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진료 행위량을 넘어선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의료..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가입방법 (지역가입자편) 온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을 갈때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으신분은 없으실꺼예요! 그 이유는 출생시부터 자동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가지 자격이 건강보험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부과는, 그달의 1일 기준으로 한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2항) 어렵지만 평생 쓰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꼭 잘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아요! 예) 길동씨는 지역가입자로 매달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다가 3월 1일에 입사를합니다. 하지만 3.1일절 빨간날~! 휴무였던 회사는 길동씨를 3월 2일날 부터 근무한것으로 입사신고를 진행하게 됐죠 "월초에 입..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 건강검진 (암검진) 저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오늘 포스팅은 '암검진'입니다. 정말 무서운 병중에 하나가 암이죠?미리 예방할 수 없으니, 조기발견이 너무 중요한 질병중 하나인데요.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를 통해 암에 관련하여무료검진(또는 10%본인부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검진으로 시행가능한 암검사의 종류는,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이구요~폐암, 간암검사가 있지만, 모두가 가능한것은 아니고, 만 40세이상 간염발생 고위험군이 가능합니다.고위험군은 누가 대상이 되는지 아래 자세히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누가 언제 어떻게 검사를 시행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건강보험공단 검사는 검사시행할 수 있는 적정연령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아무래도 질병의 발병대가 높..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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